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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법(UU No.3/2014 Perindustrian)
  • 작성일 2020.11.17.
  • 조회수 1564
  • 법률 경제법

개요

  • 인도네시아 "산업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2014년 제3호(약칭 산업법)" 원문본, 요약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산업분야에서의 행정 업무 관장
    제3장 국가산업개발핵심계획
    제4장 국가산업정책
    제5장 산업지구
    제6장 산업자원의 개발
    제7장 산업인프라 및 설비 개발
    제8장 산업육성
    제9장 산업보호 및 구제조치
    제10장 산업분야의 허가, 투자 및 지원
    제11장 국가산업위원회
    제12장 국민참여
    제13장 감독 및 통제
    제14장 수사
    제15장 형사규정
    제16장 경과규정
    제17장 종결규정
  • 제정일 : 2014.01.15.
  • 출처: 인도네시아 국민대표의회 (방문일 : 2020.11.17.)
  • 인도네시아 법인권부 법령국 (방문일 : 2020.11.17.)

  •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연구인력·시간 등의 사정으로 주요 법령부터 순차적으로 요약 및 번역본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조문은 '맞춤형 법령정보서비스'로 신청해 주시면 조속히 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춤형 신청 예시) 벨기에 「관세 및 소비세에 관한 일반법」 제2조부터 제5조에 대한 번역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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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분
법률
원문본 pdf파일아이콘 인도네시아_산업법_원문본.pdf
요약본 word파일아이콘 인도네시아_산업법_요약본.docx
번역본 pdf파일아이콘 인도네시아_산업법(제9장-제17장)_번역본.pdf
pdf파일아이콘 인도네시아_산업법(제7장-제8장)_번역본.pdf
pdf파일아이콘 인도네시아_산업법(제1조-제48조)_번역본.pdf
영문본 pdf파일아이콘 인도네시아_산업법_영문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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