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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반도핑 국제협약 비준에 관한 법률(Loi n° 2007-129 du 31 janvier 2007 autorisant la ratification de la convention internationale contre le dopage dans le 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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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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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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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개요
- 프랑스 "스포츠 반도핑 국제협약 비준에 관한 법률" 원문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주요골자는 국회도서관http://www.nanet.go.kr)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동 법률은 약물로부터 스포츠선수를 보호하고 스포츠윤리를 발전시킬 목적으로 파리에서 체결된 ｢유네스코 스포츠 도핑방지 국제협약(2005. 10. 19)｣의 비준을 승인하는 법률임. 프랑스의 경우, 헌법 제55조에 따라 "합법적으로 비준·승인된 조약 또는 협정은 상대방 국가에서도 적용된다는 유보조건하에, 관보발행 즉시 법률보다 우월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광의의 모든 조약은 원안을 첨부하는 형식으로 원안대로 승인됨.
- 제정일 : 2007.01.31.
- 출처:
프랑스 법령포털
(방문일 : 2020.12.17.)
원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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