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검색
사회보장법전(Code de la sécurité sociale)
-
작성일
2026.06.02.
-
조회수
7201
-
법률
노동·사회법
개요
- 프랑스 "사회보장법전"의 원문본, 번역본, 요약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제1편 일반사항 - 기본보장제도 전체 또는 일부에 적용되는 공통조항
제2편 일반보장제도의 조직, 사회보장기금의 사회보건활동 및 예방활동
제3편 사회보장보험 및 일반보장제도와 연관된 여러 유형의 사람에 관한 조항
제4편 산업재해 및 직업병(고유조항 및 다른 분야에 함께 적용되는 공통조항)
제5편 가족 수당 및 준가족 수당
- 이하 요약본 참조 -
- 제정일 : 1958.10.16.
- 최종개정일 : 2026.05.09.
- 출처:
프랑스 법령포털
(방문일 : 2026.05.12.)
원문본
요약본
번역본
- ※ 바로보기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 번역본의 일부는 의회법률정보포털(https://lnp.nanet.go.kr/)에서 제공된 자료입니다. 외부기관 인용자료에 관한 내용은 해당기관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굵은 글씨로 표시된 파일이 최신버전입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