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법령 검색

통합 검색

형사소송법전(Code de procédure pénale)
  • 작성일 2026.05.14.
  • 조회수 8510
  • 법률 소송·절차법

개요

  • 프랑스 "형사소송법"의 원문본, 번역본, 영문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예비장 총칙
    제1편 형사정책, 공소 실행 및 예심의 감독
    제2편 판결법원
    제3편 특별 항소
    제4편 일부 특별 절차
    제5편 집행절차
    제6편 해외도 관련 조항
  • 제정일 : 1957.12.31.
  • 최종개정일 : 2026.05.11.
  • 출처: 프랑스 법령포털 (방문일 : 2026.05.12.)

  • ※ 번역본은 의회법률정보포털(https://lnp.nanet.go.kr/)에서 제공된 자료입니다. 외부기관 인용자료에 관한 내용은 해당기관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굵은 글씨로 표시된 파일이 최신버전입니다.

법률구분의 구분, 법률 정보를 제공
구분 법률
원문본 pdf파일아이콘 프랑스_형사소송법전_원문본(2026.05.11.개정).pdf 바로보기 내려받기
번역본 pdf파일아이콘 프랑스_형사소송법전(제53조-제78-7조)_번역본(2024.06.24.개정)_의회법률정보포털.PDF 바로보기 내려받기
pdf파일아이콘 프랑스_형사소송법전(제79조-제190조)_번역본(2024.11.26.개정)_의회법률정보포털.PDF 바로보기 내려받기
영문본 pdf파일아이콘 프랑스_형사소송법전_영문본(2006.01.01.개정).pdf 바로보기 내려받기
연관 법령 정보 제공
연관 법령
프랑스 내무부 방침 및 계획에 관한 법률(Loi d'orientation et de programmation du ministère de l'intérieur)
프랑스 강간 및 성폭행에 관한 정의를 수정하는 법률(Loi modifiant la définition pénale du viol et des agressions sexuelles)
프랑스 마약밀매로부터 프랑스를 구출하기 위한 법률(Loi visant à sortir la France du piège du narcotrafic)
프랑스 가족 내, 특히 여성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관한 법률(Loi relative aux violences faites spécifiquement aux femmes, aux violences au sein des couples et aux incidences de ces dernières sur les enfants)
프랑스 성폭력방지법(Loi relative au harcèlement sexuel)
프랑스 범죄피해자에 관한 법률(Loi relative aux victimes d'infractions)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