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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방지 및 동물과 인간의 관계 강화를 위한 법률(Loi visant à lutter contre la maltraitance animale et conforter le lien entre les animaux et les hommes)
  • 작성일 2026.09.04.
  • 조회수 1952
  • 법률 기타

개요

  • 프랑스 "동물학대 방지 및 동물과 인간의 관계 강화를 위한 법률 제2021-1539호" 원문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제1절 반려동물 및 말과(科)동물의 소유 조건
    제2절 가정에서 키우는 동물에 대한 학대 방지 관련 처벌 강화
    제3절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야생통물의 감금 금지
    제4절 모피 생산용 아메리카밍크의 사육 금지
  • 제정일 : 2021.11.30.
  • 출처: 프랑스 법령포털 (방문일 : 2026.09.04.)

  • ※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연구인력·시간 등의 사정으로 주요 법령부터 순차적으로 번역본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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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역본 pdf파일아이콘 프랑스_도축장에서의 동물 존중에 관한 법안_번역본(2017.01.13.상원전달).pdf 바로보기 내려받기
기타 pdf파일아이콘 프랑스_도축장에서의 동물 존중에 관한 법안_원문본(2017.01.13.상원전달).pdf 바로보기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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