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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생산 촉진에 관한 법률(Loi n° 2023-175 du 10 mars 2023 relative à l'accélération de la production d'énergies renouvel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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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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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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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환경·보건법
개요
- 프랑스 "재생에너지 생산 촉진에 관한 법률" 원문본, 번역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제정일 : 2023.03.10.
- 최종개정일 : 2025.05.03.
- 출처:
프랑스 법령포털
(방문일 : 2025.06.02.)
원문본
- ※ 프랑스 정부가 개정된 법률의 각 조항을 링크로 표기하는 관계로, 개정본 파일은 별도로 제공해 드리지 않습니다. 개정된 각 조문의 내용은 프랑스 법령포털에서 해당 날짜를 입력하신 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사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번역본은 의회법률정보포털(https://lnp.nanet.go.kr/)에서 제공된 자료입니다. 외부기관 인용자료에 관한 내용은 해당기관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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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권 선언을 제정하고 자유시장에 대한 보장을 규정하는 법률(Lei que Institui a Declaração de Direitos de Liberdade Econômica; Estabelece Garantias de Livre Mercado; Altera as Leis nos 10.406, de 10 de Janeiro de 2002 (Código Civil), 6.404, de 15 de Dezembro de 1976, 11.598, de 3 de Dezembro de 2007, 12.682, de 9 de Julho de 2012, 6.015, de 31 de Dezembro de 1973, 10.522, de 19 de Julho de 2002, 8.934, de 18 de Novembro 1994, o Decreto-Lei nº 9.760, de 5 de Setembro de 1946 e a Consolidação das Leis do Trabalho, Aprovada pelo Decreto-Lei nº 5.452, de 1º de Maio de 1943; Revoga a Lei Delegada nº 4, de 26 de Setembro de 1962, a Lei nº 11.887, de 24 de Dezembro de 2008, e Dispositivos do Decreto-Lei nº 73, de 21 de Novembro de 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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