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법령 검색

법령 검색

숨기기 펼치기
오류신고
프린트하기

통합 검색

프랑스 국기
프랑스 France (FR)
법령정보 법령체계도 연구보고서 해외 관련사이트 맞춤형 법령정보 법제 동향
디지털공간의 보안 및 규제에 관한 법률(LOI n° 2024-449 du 21 mai 2024 visant à sécuriser et à réguler l'espace numérique)
  • 작성일 2024.10.28.
  • 조회수 624
  • 법률 기타

개요

  • 프랑스 "디지털공간의 보안 및 규제에 관한 법률" 원문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제정일 : 2024.05.21.
  • 출처: 프랑스 법령포털 (방문일 : 2024.10.24.)

* 굵은 글씨로 표시된 파일이 최신버전입니다.

법률구분의 구분, 법률 정보를 제공
구분 법률
원문본 pdf파일아이콘 프랑스_디지털공간의 보안 및 규제에 관한 법률_원문본(2024.05.21.제정).pdf 바로보기 내려받기
연관 법령 정보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다음글, 이전글 정보 제공
다음글 경제 분야에서의 생성형 인공지능 사용 촉진 제안 요청의 과업지시서 승인에 관한 총리령(Arrêté du 11 avril 2024 relatif à l'approbation du cahier des charges de l'appel à projet Accélérer l'usage de l'intelligence artificielle générative dans l'économie)
이전글 2024년 파리 올림픽 및 패럴림픽에 관한 2023년 5월 19일 법률 제2023-380호 제10조의 적용에 따른 보안카메라 시스템 및 항공기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수집된 영상에 대한 알고리즘방식의 처리 실행 방법에 관한 명령(Décret n° 2023-828 du 28 août 2023 relatif aux modalités de mise en œuvre des traitements algorithmiques sur les images collectées au moyen de systèmes de vidéoprotection et de caméras installées sur des aéronefs, pris en application de l'article 10 de la loi n° 2023-380 du 19 mai 2023 relative aux jeux Olympiques et Paralympiques de 2024 et portant diverses autres dispositions)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
이동
법제처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법제처　/　Copyright (C) 1997-2024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
국가공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