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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개방, 현대화 및 책임에 관한 조직법(Loi organique n° 2023-1058 du 20 novembre 2023 relative à l'ouverture, à la modernisation et à la responsabilité du corps judicia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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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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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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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법
개요
- 프랑스 "사법부의 개방, 현대화 및 책임에 관한 조직법" 원문본, 번역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제정일 : 2023.11.20.
- 출처:
프랑스 법령포털
(방문일 : 2025.09.03.)
원문본
- ※ 번역본은 의회법률정보포털(https://lnp.nanet.go.kr/)에서 제공된 자료입니다. 외부기관 인용자료에 관한 내용은 해당기관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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