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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보험법(介護保険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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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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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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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사회법
개요
- 일본 "개호보험법" 원문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피보험자
제3장 개호인정심사회
제4장 보험급부
제5장 개호지원전문원, 사업자 및 시설
제6장 지역지원사업 등
제7장 개호보헙사업계획
제8장 비용 등
제9장 사회보험진료보수지급기금의 개호보험관계업무
제10장 국민건강보험단체연합회의 개호보험사업관계업무
제11장 개호급부비 등 심사위원회
제12장 심사청구
제13장 잡칙
제14장 벌칙
부칙
- 공포일 : 1997.12.17.
- 최종개정일 : 2023.05.19.
- 출처:
일본 전자정부 법령검색
(방문일 : 2024.05.14.)
원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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