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검색
가사사건절차법(家事事件手続法)
-
작성일
2024.05.13.
-
조회수
3237
-
법률
소송·절차법
개요
- 일본 "가사사건절차법" 원문본, 영문본, 번역본(제1편제1장-제1장의2, 제39조-제50조)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1장의2 일본 재판소의 관할권
-제2장 관할
-제3장 재판소 직원의 제척 및 기피
-제4장 당사자능력 및 절차행위능력
-제5장 절차대리인 및 보좌인
-제6장 절차비용
-제7장 가사사건의 심리 등
-제8장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신청 등
제2편 가사심판에 관한 절차
-제1장 총칙
-제2장 가사심판사건
제3편 가사조정에 관한 절차
-제1장 총칙
-제2장 합의에 해당하는 심판
-제3장 조정을 대신하는 심판
-제4장 불복신청 등
제4편 이행의 확보
제5편 벌칙
부칙
- 공포일 : 2011.05.25.
- 최종개정일 : 2023.06.14.
- 출처:
일본 전자정부 법령검색
(방문일 : 2024.05.13.)
-
일본법령외국어역데이터베이스시스템
(방문일 : 2023.11.29.)
원문본
번역본
영문본
- 해당 출처는 인터넷 환경에 따라(예: 크롬)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최신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굵은 글씨로 표시된 파일이 최신버전입니다.
연관 법령 정보 제공
| 연관 법령 |
| 데이터가 없습니다. |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