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법령 검색

통합 검색

반독점법(中华人民共和国反垄断法)
  • 작성일 2024.08.27.
  • 조회수 7160
  • 법률 경제법

개요

  •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 원문본, 영문본, 번역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독점협의(카르텔)
    제3장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제4장 경영자집중(기업결합)
    제5장 경쟁배제·제한의 행정권 남용
    제6장 독점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
    제7장 법적 책임
    제8장 부칙
  • 제정일 : 2007.08.30.
  • 공포일 : 2022.06.24.
  • 시행일 : 2022.08.01.
  • 최종개정일 : 2022.06.24.
  • 출처: 중국 국가법률법규DB (방문일 : 2023.11.22.)

  • ※ 2022 번역본은 국회전자도서관(https://law.nanet.go.kr/)에서 제공된 자료입니다. (역: 국회도서관)
     
         외부기관 인용자료에 관한 내용은 해당기관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굵은 글씨로 표시된 파일이 최신버전입니다.

법률구분의 구분, 법률 정보를 제공
구분 법률
원문본 pdf파일아이콘 중국_중화인민공화국 독점규제법(반독점법)_원문본(2022.06.24.개정).pdf 바로보기 내려받기
pdf파일아이콘 중국_중화인민공화국 독점규제법(반독점법)_원문본(2007.08.30.제정).pdf 바로보기 내려받기
번역본 pdf파일아이콘 중국_중화인민공화국 독점규제법(반독점법)_번역본(2007.08.30.제정).pdf 바로보기 내려받기
완역본 pdf파일아이콘 중국_중화인민공화국 독점규제법(반독점법)_번역본(2022.06.24.개정)(국회도서관).pdf 바로보기 내려받기
영문본 pdf파일아이콘 중국_중화인민공화국 독점규제법(반독점법)_영문본(2007.08.30.제정).pdf 바로보기 내려받기
연관 법령 정보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