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검색
                
                    
                    중국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CN)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中华人民共和国反垄断法)
                
                    
                        - 
                            작성일
                            2024.08.27.
                        
 
                        - 
                            조회수
                            8511
                        
 
                        
                            - 
                            
                            법률
                            
                            
                            경제법
                            
                            
 
                        
                    
                    
                    
                 
                
                
                개요
                
                    -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 원문본, 영문본, 번역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독점협의(카르텔)
제3장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제4장 경영자집중(기업결합)
제5장 경쟁배제·제한의 행정권 남용
제6장 독점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
제7장 법적 책임
제8장 부칙 
                    - 제정일 : 2007.08.30.
 
                    - 공포일 : 2022.06.24.
                    
 - 시행일 : 2022.08.01.
 
                    - 최종개정일 : 2022.06.24.
 
                    
                    
                        
                            
                               
                               -  출처: 
                            
                                
                                     중국 국가법률법규DB 
                                
                                (방문일 : 2024.08.27.)
                            
 
                        
                    
                     
                
                 
                
                
                
                
                    
                    
                        
                        
                        
                        
원문본
                            
                            
                        
                        
                    
                        
                        
                        
                        
영문본
                            
                            
                        
                        
                    
                
                
                
                
                
                
                
                
                
                
                * 굵은 글씨로 표시된 파일이 최신버전입니다.
          
                
                
                
                
                
                    
                    
                    법률구분의 구분, 법률 정보를 제공
                    
                        
                        
                    
                    
                        
                            
                            | 구분 | 
                            법률 | 
                        
                    
                    
                    
                        
                        
                        
                    
                    
                        
                        
                        
                    
                    
                        
                        
                            
                            
                            
                            
                                
                                     
                                 | 
                                
                                        
                                           중국_중화인민공화국 독점규제법(반독점법)_번역본(2022.06.24.개정)(국회도서관).xml
                                        
                                    
                                        
                                            바로보기
                                        
                                    
                                 | 
                            
                            
                            
                            
                            
                        
                    
                    
                        
                        
                        
                    
                    
                        
                        
                        
                    
                    
                        
                        
                        
                    
                    
                        
                        
                        
                    
                    
                              
                
                
                
                
                    
                        
                            연관 법령 정보 제공
                            
                                
                            
                            
                                
                                    | 연관 법령 | 
                                
                            
                            
                              | 데이터가 없습니다. |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