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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자원과 지하자원이용에 관한 법률(Закон о недрах и недропользовании)
  • 작성일 2024.03.05.
  • 조회수 14259
  • 법률 경제법

개요

  • 카자흐스탄 "지하자원이용법" 원문본, 요약본, 일부번역본 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지하자원이용에 대한 국가규제
    제3장. 지하자원이용권
    제4장. 경쟁을 통한 지하자원 이용권한의 제공
    제5장. 직접교섭을 통한 지하자원 이용권한의 제공
    제6장. 지하자원 이용계약
    제7장.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제8장. 원유의 채취
    제9장. 해양 및 내해에서의 원유 채취
    제10장. 삭제
    제11장. 지하자원 및 환경보호, 지하자원의 합리적이고 복합적인 이용
    제12장. 지하자원 보호, 연구 및 이용부문의 국가규제
    제13장. 지하자원 기금
    제14장. 카자흐스탄 공화국 지하자원법 위반에 대한 책임
    제15장. 종결 및 경과규정
  • 제정일 : 2017.12.27.
  • 최종개정일 : 2024.02.28.
  • 출처: 국가 법령정보시스템 (방문일 :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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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제공
법률
원문본 word파일아이콘 카자흐스탄_지하자원과 지하자원이용에 관한 법_원문본(2024.02.28 일부개정).docx
요약본 pdf파일아이콘 카자흐스탄_지하자원과 지하자원 이용에 관한 법_요약본.pdf
번역본 pdf파일아이콘 카자흐스탄_지하자원과 지하자원이용에 관한 법(제1장-제2장)_번역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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