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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Grundgesetz)
  • 작성일 2022.11.25.
  • 조회수 33303
  • 법률 헌법

개요

  • 독일 연방 "기본법(독일어 약칭: GG)" 원문본, 영문본, 번역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제1장 기본권
    제2장 연방 및 주
    제3장 연방의회
    제4장 연방참의원(상원)
    제5장 연방대통령
    제6장 연방정부
    제7장 연방입법
    제8장 연방법률의 집행 및 연방행정
    제8a장 공동과제
    제9장 사법
    제10장 재정
    제11장 경과규정 및 종결규정
  • 제정일 : 1949.05.23.
  • 최종개정일 : 2022.06.28.
  • 출처: 독일 법무부 법령포털 (방문일 : 2022.11.25.)

  • ※ 전문번역본은 국회전자도서관(https://law.nanet.go.kr/)에서 제공된 자료입니다.(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연구인력·시간 등의 사정으로 주요 법령부터 순차적으로 요약 및 번역본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조문은 '맞춤형 법령정보서비스'로 신청해 주시면 조속히 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춤형 신청 예시) 벨기에 「관세 및 소비세에 관한 일반법」 제2조부터 제5조에 대한 번역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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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본 pdf파일아이콘 독일_기본법_영문본(2022.06.28.개정).pdf
pdf파일아이콘 독일_기본법_원문본(2022.06.28.개정).pdf
번역본 pdf파일아이콘 독일_기본법(제87a조제1a항, 제104a조제3항, 제104b조제2항, 제104c조, 제104d조, 제105조제2항, 제125b조제3항, 제125c조제2항 및 제3항, 제143e조제3항)_번역본.pdf
pdf파일아이콘 독일_기본법_번역본(국회도서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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