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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자유무역협정 이행법(United States–Korea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 작성일 2022.06.16.
  • 조회수 4320
  • 법률 경제법

개요


  • ※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연구인력·시간 등의 사정으로 주요 법령부터 순차적으로 요약 및 번역본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조문은 '맞춤형 법령정보서비스'로 신청해 주시면 조속히 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춤형 신청 예시) 벨기에 「관세 및 소비세에 관한 일반법」 제2조부터 제5조에 대한 번역을 요청합니다.
  • ※ 이 법의 현행본은 미국법전 제19편 제3805조의 주석(note)형태로 제공되고 있으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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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제공
법률
원문본 pdf파일아이콘 미국_한미자유무역협정이행법_원문본(2021.11.15.개정).pdf
번역본 pdf파일아이콘 미국_한미자유무역협정이행법(제1편)_번역본.pdf
기타 pdf파일아이콘 미국_한미자유무역협정이행법_제102조및SAA조항.pdf
pdf파일아이콘 미국_한미자유무역협정이행법_설명자료.pdf
관련사이트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http://www.fta.go.kr/us/data/4/11/
미국 무역대표부 https://ustr.gov/trade-agreements/free-trade-agreements/korus-fta
연관 법령 정보 제공
연관 법령
미국 2002 무역촉진권한법(Bipartisan Trade Promotion Authority Act of 2002)
미국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Legal Texts reflecting December 3, 2010 Agreement)
미국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미국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Product Specific Rules of Origin in the U.S.-Korea Free Trade Agreement)
미국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Protocol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mending the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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