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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Уголовный кодекс)
  • 작성일 2024.03.05.
  • 조회수 7651
  • 법률 형법

개요

  • 카자흐스탄 "형법" 원문본, 요약본, 일부번역본 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일반편
    제1편. 형사법
    제2편. 형사법의 위반
    제3편. 형
    제4편. 형의 지정
    제5편. 형사책임 및 형의 면제
    제6편. 미성년자의 형사책임
    제7편. 필수의료조치

    *특별편
    제1장. 사람에 대한 형사법 위반
    제2장. 가족 및 미성년자에 대한 형사법 위반
    제3장. 헌법적법률 및 기타법률, 국민의 자유에 대한 형사법 위반
    제4장. 인류 평화 및 안전에 대한 형사법 위반
    제5장. 국가 헌법구조 및 안보에 대한 형사법 위반
    제6장. 재산에 대한 형사법 위반
    제7장. 정보화 및 통신에 대한 형사법 위반
    ...

    종결규정
  • 제정일 : 2014.07.03.
  • 최종개정일 : 2023.12.23.
  • 출처: 국가 법령정보시스템 (방문일 :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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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제공
법률
원문본 word파일아이콘 카자흐스탄_형법_원문본(2023.12.23 일부개정).docx
요약본 pdf파일아이콘 카자흐스탄_형법_요약본.pdf
번역본 pdf파일아이콘 카자흐스탄_형법(제384조-제385조)_번역본.pdf
pdf파일아이콘 카자흐스탄_형법(제378조-제380조)_번역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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