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세계법제정보

법령정보

중점
형법(中华人民共和国刑法)
  • 작성일 2022.06.07.
  • 조회수 9253
  • 법률 형법

개요

  •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원문본, 요약본, 번역본, 영문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제1편 총칙
     제1장 형법의 임무·기본원칙·적용범위
     제2장 범죄
     제3장 형벌
     제4장 형벌의 구체적 운용
     제5장 그 밖의 규정

    제2편 각칙
     제1장 국가안전에 해를 끼치는 죄
     제2장 공공안전에 해를 끼치는 죄
     제3장 사회주의 시장경제질서를 파괴하는 죄
     제4장 공민의 신변에 대한 권리·민주 권리를 침해하는 죄
     제5장 재산권을 침해하는 죄
     제6장 사회질서를 방해하는 죄
     제7장 국방이익에 해를 끼치는 죄
     제8장 횡령 및 배임의 죄
     제9장 직권 남용의 죄
     제10장 군인의 직책 위반의 죄
     
    부칙
  • 제정일 : 1979.07.01.
  • 최종개정일 : 2020.12.26.
  • 공포일 : 2020.12.26.
  • 시행일 : 2021.03.01.
  • 출처: 중국 국가법률법규DB (방문일 : 2022.06.07.)

  •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연구인력·시간 등의 사정으로 주요 법령부터 순차적으로 요약 및 번역본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조문은 '맞춤형 법령정보서비스'로 신청해 주시면 조속히 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춤형 신청 예시) 벨기에 「관세 및 소비세에 관한 일반법」 제2조부터 제5조에 대한 번역을 요청합니다.
  • ※ 1997 번역본은 국회전자도서관(https://law.nanet.go.kr/)에서 제공된 자료입니다. (역: 법무부)
     
         외부기관 인용자료에 관한 내용은 해당기관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굵은 글씨로 표시된 파일이 최신버전입니다.

법률 정보 제공
법률
원문본 pdf파일아이콘 중국_중화인민공화국 형법_원문본(2020.12.26.개정).pdf
pdf파일아이콘 중국_중화인민공화국 형법 개정안(11)_원문본(2020.12.26.일부개정).pdf
pdf파일아이콘 중국_중화인민공화국 형법 개정안(10)_원문본(2017.11.04.일부개정).pdf
pdf파일아이콘 중국_중화인민공화국 형법 개정안(9)_원문본(2015.08.29.일부개정).pdf
pdf파일아이콘 중국_중화인민공화국 형법 개정안(8)_원문본(2011.02.25.일부개정).pdf
pdf파일아이콘 중국_중화인민공화국 형법 개정안(7)_원문본(2009.02.28.일부개정).pdf
pdf파일아이콘 중국_중화인민공화국 형법 개정안(6)_원문본(2006.06.29.일부개정).pdf
pdf파일아이콘 중국_중화인민공화국 형법 개정안(5)_원문본(2005.02.28.일부개정).pdf
pdf파일아이콘 중국_중화인민공화국 형법 개정안(4)_원문본(2002.12.28.일부개정).pdf
pdf파일아이콘 중국_중화인민공화국 형법 개정안(3)_원문본(2001.12.29.일부개정).pdf
pdf파일아이콘 중국_중화인민공화국 형법 개정안(2)_원문본(2001.08.31.일부개정).pdf
pdf파일아이콘 중국_중화인민공화국 형법 개정안(1)_원문본(1999.12.25.일부개정).pdf
pdf파일아이콘 중국_중화인민공화국 형법_원문본(1997.03.14.개정).pdf
요약본 pdf파일아이콘 중국_중화인민공화국 형법_요약본(1997.03.14.개정).pdf
번역본 pdf파일아이콘 중국_중화인민공화국 형법 개정안(10)_번역본(2017.11.04.일부개정).pdf
pdf파일아이콘 중국_중화인민공화국 형법(제1장-제2장)_번역본(2011.02.25.개정).pdf
pdf파일아이콘 중국_중화인민공화국 형법_번역본(1997.03.14.개정)(국회도서관).pdf
영문본 pdf파일아이콘 중국_중화인민공화국 형법_영문본(1997.03.14.개정).pdf
연관 법령 정보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다음글, 이전글 정보 제공
다음글 민법(Code civil)
이전글 헌법(中华人民共和国宪法)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퀵 메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최근 열람한 법령정보가 없습니다.
세계법제정보센터 이용자 의견 수렴 이벤트 행사기간 22.04.29(금) - 09.30(금) 경품안내 총 150명 신세계 모바일 2만원상품권
설문조사 참여하기 GO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