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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関税法)

작성일 2021.05.12.
조회수 2265
법률 경제법

일본 "관세법" 원문본, 요약본, 번역본(제1장-제2장제1절, 제2장제2절-제4절), 영문본(잠정)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관세의 확정, 납부, 징수 및 환급
제3장 선박 및 항공기
제4장 보세지역
제5장 운송
제6장 통관
제6장의2 인정통관업자
제7장 수용 및 유치
제7장의2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제8장 불복신청
제9장 잡칙
제10장 벌칙
제11장 범칙사건의 조사 및 처분
부칙
최종개정일 : 2020.03.31.
공포일 : 1954.04.02.
출처: 일본 전자정부 종합창구 (방문일 : 2021.05.11.)
일본법령외국어역데이터베이스시스템 (방문일 : 2020.09.11.)

해당 출처는 인터넷 환경에 따라(예: 크롬)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연구인력·시간 등의 사정으로 주요 법령부터 순차적으로 요약 및 번역본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조문은 '맞춤형 법령정보서비스'로 신청해 주시면 조속히 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춤형 신청 예시) 벨기에 「관세 및 소비세에 관한 일반법」 제2조부터 제5조에 대한 번역을 요청합니다.
최신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굵은 글씨로 표시된 파일이 최신버전입니다.

법률구분
법률
	일본_관세법_원문본(2020.03.31.공포, 2022.04.01.시행).pdf
	일본_관세법_원문본(2020.03.31.공포, 2021.01.01.시행).pdf
	일본_관세법_요약본.docx
	일본_관세법(제2장제2절-제2장제4절)_번역본.pdf
	일본_관세법(제1장-제2장제1절)_번역본.pdf
	일본_관세법_영문본(2018.04.18.)(잠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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