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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비방지 및 순환경제에 관한 법률(Loi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e gaspillage et à l'économie circulaire)
  • 작성일 2022.03.28.
  • 조회수 2271
  • 법률 환경·보건법

개요

  • 프랑스 "낭비방지 및 순환경제에 관한 법률" 원문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제1장 폐기물의 관리 및 생산방지에 관한 전략적 목표
    제2장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제3장 재사용 및 재활용 촉진 그리고 낭비방지의 일환으로 실행되는 기능성 및 서비스 측면의 경제적 사용
    제4장 생산자의 책임
    제5장 폐기물 야적 방지
    제6장 그 밖의 규정
  • 제정일 : 2020.02.10.
  • 최종개정일 : 2021.11.17.
  • 출처: 프랑스 법령포털 (방문일 : 2022.03.21.)

  • ※ 프랑스 정부가 개정된 법률의 각 조항을 링크로 표기하는 관계로, 개정본 파일은 별도로 제공해 드리지 않습니다. 개정된 각 조문의 내용은 프랑스 법령포털에서 해당 날짜를 입력하신 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사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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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본 pdf파일아이콘 프랑스_낭비방지 및 순환경제에 관한 법률_원문본(2020.02.10.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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