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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 저작권법 (Copyright Act 1968)
  • 작성일 2020.07.20.
  • 조회수 5834
  • 법률 경제법

개요

  • 호주, "1968 저작권법"의 원문본, 요약본, 번역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제1편 서문
    제2편 해석
    제3편 문학, 극, 음악, 예술작품 원본에 대한 저작권
    제4편 저작물 외의 대상에 대한 저작권
    제5편 구제와 범죄행위
    제5AA편 인코딩 방송에 대한 비인가 접근
    제5A편 교육기관 및 기타 다른 기관에서의 복제 및 방송
    제5B편 교육기관 및 기타 다른 기관에서의 재생산 및 통신활동
    제5C편 지상파방송의 재송신
    제5D편 위성BSA면허권자에 의한 재방송
    제6편 호주 저작권 재판소
    제7편 국가
    제8편 법 적용의 확장 또는 제한
    제9편 문학, 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 영상물 저작자 및 실연자의 저작인격권
    제10편 기타
    제11편 경과조항
    제11A편 행위자의 보호
    제12편 규정
  • 최종개정일 : 2019.01.16.
  • 출처: 호주 온라인 법률 (방문일 : 2020.07.14.)

  •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연구인력·시간 등의 사정으로 주요 법령부터 순차적으로 요약 및 번역본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조문은 '맞춤형 법령정보서비스'로 신청해 주시면 조속히 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춤형 신청 예시) 벨기에 「관세 및 소비세에 관한 일반법」 제2조부터 제5조에 대한 번역을 요청합니다.

* 굵은 글씨로 표시된 파일이 최신버전입니다.

법률구분
법률
원문본 pdf파일아이콘 호주_1968 저작권법_원문본(2019.01.16.개정).pdf
요약본 word파일아이콘 호주_1968저작권법_요약본.docx
번역본 pdf파일아이콘 호주_1968 저작권법(제1조-제10조)_번역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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