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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형법(Revised Penal Code)
  • 작성일 2020.10.22.
  • 조회수 2442
  • 법률 형법

개요

  • 필리핀 "형법 및 기타 형사 법령의 개정에 관한 법률(약칭: 개정형법)" 원문본, 요약본, 번역본(제1장-제2장)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제1조 효력 발생 시기
    제2조 적용 범위
    제3조 정의
    제4조 형사책임
    제5조 법에 포섭되지 않는 행위 및 법원의 의무
    제6조 기수범, 실행미수범 및 착수미수범
    제7조 경범죄의 처벌
    제8조 범죄의 공모와 교사
    제9조 중범죄, 중범죄 보다는 경한 죄 및 경범죄
    제10조 이 법의 규정을 적용 받지 않는 범죄
    ...
    이하 번역본 참조
  • 제정일 : 1930.12.08.
  • 최종개정일 : 2019.08.08.
  • 출처: 필리핀 하원 (방문일 : 2020.10.21.)
  • 필리핀 대법원 전자도서관 (방문일 : 2020.10.21.)

  •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연구인력·시간 등의 사정으로 주요 법령부터 순차적으로 요약 및 번역본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조문은 '맞춤형 법령정보서비스'로 신청해 주시면 조속히 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춤형 신청 예시) 벨기에 「관세 및 소비세에 관한 일반법」 제2조부터 제5조에 대한 번역을 요청합니다.
  • 번역본은 개정 전 원문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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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분
법률
원문본 pdf파일아이콘 필리핀_개정형법_원문본(2019.08.08.일부개정).pdf
pdf파일아이콘 필리핀_개정형법_원문본(2017.08.29.일부개정).pdf
pdf파일아이콘 필리핀_개정형법_원문본(2017.08.08.일부개정).pdf
pdf파일아이콘 필리핀_개정형법_원문본(2015.03.13.일부개정).pdf
pdf파일아이콘 필리핀_개정형법_원문본(2013.05.29.일부개정).pdf
pdf파일아이콘 필리핀_개정형법_원문본(2012.04.10.일부개정).pdf
pdf파일아이콘 필리핀_개정형법_원문본(2012.03.27.일부개정).pdf
pdf파일아이콘 필리핀_개정형법_원문본(1997.09.30.일부개정).pdf
pdf파일아이콘 필리핀_개정형법_원문본(1995.02.20.일부개정).pdf
pdf파일아이콘 필리핀_개정형법_원문본(1930).pdf
요약본 pdf파일아이콘 필리핀_개정형법_요약본.pdf
번역본 pdf파일아이콘 필리핀_개정형법(제1장-제2장)_번역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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