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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Foreign Trade (Development and Regulation) Act)
  • 작성일 2020.09.15.
  • 조회수 2861
  • 법률 경제법

개요

  • 인도 "대인도 수입 촉진 및 수출 확대를 통한 대외무역의 발전과 규율 및 관련 사항에 관한 법률(약칭: 대외무역법)" 원문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제1장. 총칙
    제2장. 중앙정부의 명령 제정 및 대외무역 정책 발표 권한
    제3장. 수입업자 및 수출업자 등록번호, 허가
    제3A장. 수량 제한
    제4장. 수색, 압류, 벌칙 및 몰수
    제4A장. 특정 상품, 서비스 및 기술에 대한 통제 및 수출
    제5장. 항소 및 심사
    제6장. 기타조항
  • 제정일 : 1992.08.07.
  • 최종개정일 : 2010.08.27.
  • 출처: 인도 법전 (방문일 : 2020.09.08.)
  • 인도 법무부 법제국 (방문일 : 2020.09.08.)

  •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연구인력·시간 등의 사정으로 주요 법령부터 순차적으로 요약 및 번역본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조문은 '맞춤형 법령정보서비스'로 신청해 주시면 조속히 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춤형 신청 예시) 벨기에 「관세 및 소비세에 관한 일반법」 제2조부터 제5조에 대한 번역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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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본 pdf파일아이콘 인도_대외무역법_원문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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