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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Cambodia (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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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Criminal Code)

작성일 2020.12.17.
조회수 2242
법률 형법

캄보디아 "형법" 원문본, 영문본, 요약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제1권 총칙
제2권 사람에 대한 범죄
제3권 재산에 대한 죄
제4권 국가에 대한 죄
제5권 경과규정
제6권 최종규정
제정일 : 2009.11.30.
최종개정일 : 2018.02.27.
출처: 유엔마약범죄사무소 (방문일 : 2020.12.16.)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연구인력·시간 등의 사정으로 주요 법령부터 순차적으로 요약 및 번역본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조문은 '맞춤형 법령정보서비스'로 신청해 주시면 조속히 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춤형 신청 예시) 벨기에 「관세 및 소비세에 관한 일반법」 제2조부터 제5조에 대한 번역을 요청합니다.
※ 캄보디아는 2018.2.27.일자로 헌법과 더불어 형법을 개정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으나(2018.3.30.일자 법제동향 "캄보디아 개정 형법, 국왕모독죄 처벌 강화" 참조), 개정 조문이 게재되지 않은 관계로 유엔마약범죄사무소에 등록된 2009년 자료를 제공하오니 이 점 양해 바라며, 개정문은 캄보디아 정부에서 온라인에 공표하는 대로 제공하여 드리겠습니다.

* 굵은 글씨로 표시된 파일이 최신버전입니다.

법률구분
법률
	캄보디아_형법_원문본.pdf
	캄보디아_형법_요약본.pdf
	캄보디아_형법_영문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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