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세계법제정보센터 World Laws Infor mation Center

메뉴열기
법령 오류신고 목록
구분

보내기

세계법제정보

법령정보

중점
관세 및 소비세에 관한 일반법(Loi générale sur les douanes et accises)
  • 작성일 2020.12.03.
  • 조회수 2247
  • 법률 경제법

개요

  • 벨기에 "관세 및 소비세에 관한 일반법"의 원문본, 요약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제1절 정의, 관세와 장부기재, 일반사항
    제2절 관세율 및 적용가능 금액의 결정
    제2절의2 수입세 면제
    제2절의3 수출세 면제
    제3절 소비세 면제와 반환
    제3절의2 국내로의 상품 반입
    제4절 해로 수입
    제5절 삭제
    제6절 기항 선박
    제7절 좌초 및 구조된 상품
    제8절 수로 및 육로 수입
    제8절의2 상품의 자유로운 유통
    제9절 해로 수출
    제10절 수로 및 육로 수출 등
    제10절의2 유럽연합 내에서의 상품 수출
    제11절 소비세 면제 상품의 수출과 관련된 특별규정
    제12절 금지되거나 알 수 없는 상품, 인수가 거부되거나 수하인이 없는 상품
    제13절 보세운송
    제14절 통관대리인
    제15절 소매 신고
    -이하 생략-
  • 최종개정일 : 2019.12.18.
  • 출처: 벨기에 법무부 연방공공서비스 (방문일 : 2020.11.29.)

  •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연구인력·시간 등의 사정으로 주요 법령부터 순차적으로 요약 및 번역본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조문은 '맞춤형 법령정보서비스'로 신청해 주시면 조속히 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춤형 신청 예시) 벨기에 「관세 및 소비세에 관한 일반법」 제2조부터 제5조에 대한 번역을 요청합니다.

  • ※ 원문 사이트에서 'é', 'è'와 같이 악상이 들어가 있는 특수문자가 깨지는 경우, 인터넷창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 후, '인코딩'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자동 선택'이나 '한국어' 선택을 '서유럽어(Windows 또는 iOS 버전)'로 바꾸어 선택하시면 됩니다.

* 굵은 글씨로 표시된 파일이 최신버전입니다.

법률구분
법률
원문본 pdf파일아이콘 벨기에_관세및소비세법_프랑스어(2019.12.18.개정).pdf
요약본 pdf파일아이콘 벨기에_관세및소비세법_요약본.pdf
연관 법령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펼치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최근 열람한 법령정보가 없습니다.

최근 많이 열람한 법제정보

  • 최근 열람한 법령정보가 없습니다.
설문조사 참여하기 GO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