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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行政手続法)

작성일 2020.09.14.
조회수 1770
법률 행정법

일본 "행정절차법" 원문본, 번역본, 영문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신청에 대한 처분
제3장 불이익처분
제4장 행정지도
제4장의2 처분 등의 요구
제5장 신고
제6장 의견수렴절차 등
제7장 보칙
부칙
최종개정일 : 2017.03.31.
공포일 : 1993.11.12.
출처: 일본 전자정부 종합창구 (방문일 : 2020.09.11.)
일본법령외국어역데이터베이스시스템 (방문일 : 2020.09.11.)

해당 출처는 인터넷 환경에 따라(예: 크롬)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연구인력·시간 등의 사정으로 주요 법령부터 순차적으로 요약 및 번역본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조문은 '맞춤형 법령정보서비스'로 신청해 주시면 조속히 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춤형 신청 예시) 벨기에 「관세 및 소비세에 관한 일반법」 제2조부터 제5조에 대한 번역을 요청합니다.
최신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굵은 글씨로 표시된 파일이 최신버전입니다.

법률구분
법률
	일본_행정절차법_원문본.docx
	일본_행정절차법_번역본(수정).pdf
	일본_행정절차법_영문본(2014.06.1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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