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중국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CN)
중국에서 최근 업데이트 된 세계법제정보
요약정보
요약정보의
인구,
언어,
민족,
종교,
도시,
면적,
통화,
정보를 제공합니다.
| 인구 |
14억 1,217만명 (2022년 기준)(세계2위) |
| 언어 |
중국어(표준어) 및 소수어(지역에 따라 병용) |
| 민족 |
한족(92%) 및 55개 소수민족(8%) |
| 종교 |
불교, 도교, 천주교, 이슬람교, 기독교 등 |
| 도시 |
베이징(수도), 상하이, 텐진, 충칭, 광저우, 선전, 난징, 청두, 시안, 선양, 칭다오, 다롄, 창춘, 구이린, 우한, 샤먼, 쿤밍, 하얼빈 등 |
| 면적 |
963만㎢(세계4위, 한반도의 약44배) |
| 통화 |
런민비(RMB) (통화코드: 위안화(CNY)) |
정치
-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 계급이 지도하고 노동자·농민 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사회주의 국가이다(「헌법」제1조). 단원제 의회인 전국인민대표대회에 공산당을 포함한 9개의 정당이 등록되어 있다. 중국 공산당의 지도를 받으며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등 3대 주요 사상과 과학적 발전관, 그리고 2018년에 추가된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에 따라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한다.
법령
- 현행 중국의 법령체계는 대륙법 요소가 포함된 사회주의 법계에 속한다. 법률은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을 기초로 성문법으로 되어 있고, 법률 분야는 법률은 헌법, 민·상법, 형법, 경제법, 사회법, 절차법으로 분류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헌법 규정에 근거하여 국가입법권을 행사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형사 민사 국가기구 및 기타의 기본법률을 제·개정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반드시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제정한 법률에 대한 일부 보충 및 개정을 할 수 있지만, 해당 법률의 기본 원칙에 저촉될 수 없다. (「입법법」제10조) 또한,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에서 공포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의(决议), 결정(决定), 규정(规定), 방법(办法) 등도 법률에 준하는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 법령의 본칙은 「입법법」제65조에 따라 조(條)·관(款)·항(項)·목(目)으로 구분한다.
• 헌법(宪法)
• 법률(法律): 법(法), 법률해석(法律解释),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의(决议)·결정(决定)·규정(规定)·방법(办法)
• ┌행정법규(行政法规): 조례(条例)·규정(规定)·방법(办法)·세칙(细侧)
└ 지방성 법규(地方性法规)
• ┌ 각 부 규장(部门规章): 규정(规定)·세칙(细侧)
└ 지방성 규장(地方性规章)
• 규범성 문건(规范性文件)
• 자체적인 규칙(规则) 및 업계 표준(标准): 방법(办法)
주요 법령 관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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