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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Taiwan (TW)

법령정보 법령체계도 연구보고서 해외 관련사이트 맞춤형 법령정보 법제 동향

대만에서 최근 업데이트 된 세계법제정보를 제공합니다.

최신 업데이트 된 세계법제정보 : 대만
전염병 예방·치료법(傳染病防治法)	2022.05.26.
의료법(醫療法)	2022.05.26.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2022.05.26.
행정소송법(行政訴訟法)	2022.05.26.
행정절차법(行政程序法)	2022.05.26.

• 통칭 대만(Taiwan)으로 불리며 가장 큰 도시는 타이베이(Taipei)이다.

• 대만은 입헌민주공화제이다.
  행정ㆍ입법ㆍ사법ㆍ고시ㆍ감찰의 5권분립제를 채택하였으며, 국가를 대표하는 행정부의 수장인 총통이 총괄 관할권을 가진다.

• 우리나라는 1948년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가 1992년에 외교 관계를 단절하였다.
  그러나 1993년 경제ㆍ통상 등 민간 교류 촉진을 위해 비공식 관계를 설정한 후 상호대표부를 설치하여 민간차원 교류는 계속 유지하고 있다.

• 대만에서는 「중앙법규표준법」 제8조에 따라 법령의 본칙을 조(條)·항(項)·관(款)·목(目)으로 구분한다.
  
  • 법률(法律): 법(法)·률(律)·조례(條例)·통칙(通則)
  • 명령(命令): 규정(規程)·규칙(規則)·세칙(細則)·방법(辦法)·요강(綱要)·표준(標準)·준칙(準則)

• [ 대만 행정원 법무부 전국법규 ]  https://law.moj.gov.tw/
• [ 대만 행정원 ]  https://www.ey.gov.t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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