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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에서 최근 업데이트 된 세계법제정보

대만에서 최근 업데이트 된 세계법제정보를 제공합니다.
최신 업데이트 된 세계법제정보 : 대만
은행법(銀行法)	2025.09.09.
행정절차법(行政程序法)	2025.09.09.
화장품위생안전관리법(化粧品衛生安全管理法)	2025.09.09.
중소기업발전 조례(中小企業發展條例)	2025.09.09.
민법(民法)	2025.09.09.

요약정보

요약정보의 인구, 언어, 민족, 종교, 도시, 면적, 통화, 정보를 제공합니다.
인구	2,326만명 (2022년 기준)
언어	중국어(표준어) 및 소수어(민남어, 객가어 등)
민족	타이완인(본토 출신 포함)(97%), 원주민(2%), 본토 국적 중국인 및 외국인(1%)
종교	불교ㆍ유교ㆍ도교 혼합(68%), 기독교(3%), 천주교(1%) 등
도시	타이베이, 가오슝, 타이중, 타이난, 지룽, 신주, 자이, 화렌, 난강, 쭤잉, 난터우, 신베이 등
면적	36,192만km²(한반도의 1/6)
통화	뉴타이완달러(NS$) (통화코드: 신(新)타이비(TWD))

개관

통칭 대만(Taiwan)으로 불리며 가장 큰 도시는 타이베이(Taipei)이다.

정치

대만의 중앙정부는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총통과 부총통, 5권분립에 기초한 행정원, 입법원, 사법원, 감찰원, 고시원으로 구성된다. 총통과 부총통의 임기는 4년이며, 대만의 총통은 국가의 원수로서 전국의 육해공군을 통솔하고 법에 따라 법률을 공포하며 명령을 발포하고 계엄을 선포하며 공직인사를 임명하고 대사, 특사, 감형 및 복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외교

우리나라는 1948년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가 1992년에 외교 관계를 단절하였다.
그러나 1993년 경제ㆍ통상 등 민간 교류 촉진을 위해 비공식 관계를 설정한 후 상호대표부를 설치하여 민간차원 교류는 계속 유지하고 있다.

경제

2016년 기준 중국대륙에 대한 대만의 제조업 부문 직접투자(FDI)는 대만의 전체 제조업 해외투자 금액의 80%를 상회했을 정도로 대중국 의존도가 높다. 중국-대만 통상 관계 확대는 중국대륙과 대만 간 인적 물적 교류 증가와 중국-홍콩-대만 간에 생산요소의 결합을 통해 이뤄지는 ‘경제통합’ 양상을 보였다. 대만의 대륙에 대한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보다 훨씬 낮은 비대칭성을 보여 대중 무역 흑자가 매우 높다.

법령

대만에서는 「중앙법규표준법」 제8조에 따라 법령의 본칙을 조(條)·항(項)·관(款)·목(目)으로 구분한다.

• 법률(法律): 법(法)·률(律)·조례(條例)·통칙(通則)
• 명령(命令): 규정(規程)·규칙(規則)·세칙(細則)·방법(辦法)·요강(綱要)·표준(標準)·준칙(準則)

주요 법령 관련 사이트

[ 대만 행정원 ] https://www.ey.gov.tw/
[ 대만 행정원 법무부 전국법규 ] https://law.moj.gov.t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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