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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Ukraine (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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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에서 최근 업데이트 된 세계법제정보

최신 업데이트 된 세계법제정보 : 우크라이나
형법(Кримінальний кодекс)	2020.09.17.
상사소송법(Господарський процесуальний кодекс)	2020.09.17.
민사소송법(Цивільний процесуальний кодекс)	2020.09.17.
노동보호에 관한 법률(Закон про охорону праці)	2020.09.17.
소비자권리보호에 관한 법률(Закон про захист прав споживачів)	2020.09.17.

• 우크라이나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혼합형태를 채택하고 있는 공화국이다. 1991. 8. 24. 독립선언을 하고, 1991. 12. 1. 국민투표를 통해 독립결정을 하였다. 독립 후 구소련 우크라이나 공화국 헌법을 일부 자구만 수정하여 적용해 오다가 1996. 6. 28. 신헌법을 채택하였고, 2004. 12.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다소 축소하고 국회와 국무총리의 권한을 확대한 헌법 개정안을 채택하여 2006. 1. 1. 발효하였다. 대통령은 국가원수 및 행정수반으로 국민의 직접ㆍ보통선거로 선출되며, 임기는 5년이고, 1회 이상 연임이 가능하다. 국회는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임기 5년인 45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각은 행정권한 수행기관 중 최고기관으로 헌법상 의회의 통제하에 있으며 대통령과 국회 모두에 책임을 진다. 헌법재판소는 18명의 판사로 구성되는데, 대통령, 의회, 법관회가 각각 6명씩 임명하며, 임기는 9년으로 연임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국회, 대법원 등이 제소하는 헌법 관련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대통령 탄핵 여부의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 우크라이나는 로마법에 기원을 둔 대륙법체계를 사용한다. 헌법이 최상위의 법적효력을 갖는 국가의 근본법으로, 이를 기반으로 국가의 법률과 법규를 적용하며 헌법 규정을 직접적인 행동규범으로 본다.
  
  ▶우크라이나 법체계
  1. 헌법
  2. 법률
  개정 또는 수정 헌법을 의미하는 헌법성 법률, 우크라이나 헌법과 정부기관의 조직 및 활동절차 규정을 구체화한 기본법률, 주요한 사회적 관계를 규율하는 법전화(예산법, 토지법 및 기타 법) 되거나 법전화 되지 않은(임금에 관한 법, 휴가에 관한 법 및 기타 법) 법률, 사전에 예방할 수 없는 상황으로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적용되는 긴급명령이 포함
  3. 하위법령
  의회령, 대통령령, 내각령, 기타 정부부처 및 국가위원회령, 특별 지위를 부여받은 중앙 집행기관의 명령과 자치법규, 기업 및 단체ㆍ조직장의 명령, 소유주 또는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 및 노동조합간 생산ㆍ노동ㆍ사회경제관계 및 이익을 규율하기 위해 체결되는 집단 조약 포함
  4. 국제조약

• [ 우크라이나 의회 ]  http://portal.rada.gov.ua/rada/control/en/
• [ 우크라이나 법원 ]  http://www.scourt.gov.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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