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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Ukraine (UA)

우크라이나에서 최근 업데이트 된 세계법제정보

우크라이나에서 최근 업데이트 된 세계법제정보를 제공합니다.
최신 업데이트 된 세계법제정보 : 우크라이나
경제법 개인 소득세법(Про податок з доходів фізичних осіб)(폐지)	2025.05.15.
기본법 형사집행법(КРИМІНАЛЬНО-ВИКОНАВЧИЙ КОДЕКС УКРАЇНИ )	2025.04.17.
일반법 환경심사법(Про екологічний аудит)	2025.04.17.
일반법 공공조달에 관한 법률(Про публічні закупівлі)	2025.04.17.
일반법 부패관련규정위반에 대한 법인책임에 관한 법(Про відповідальність юридичних осіб за вчинення корупційних правопорушень)(폐지)	2025.04.17.

요약정보

정치체계

우크라이나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혼합형태를 채택하고 있는 공화국이다. 1991. 8. 24. 독립선언을 하고, 1991. 12. 1. 국민투표를 통해 독립결정을 하였다. 독립 후 구소련 우크라이나 공화국 헌법을 일부 자구만 수정하여 적용해 오다가 1996. 6. 28. 신헌법을 채택하였고, 2004. 12.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다소 축소하고 국회와 국무총리의 권한을 확대한 헌법 개정안을 채택하여 2006. 1. 1. 발효하였다. 대통령은 국가원수 및 행정수반으로 국민의 직접ㆍ보통선거로 선출되며, 임기는 5년이고, 1회 이상 연임이 가능하다. 국회는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임기 5년인 45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각은 행정권한 수행기관 중 최고기관으로 헌법상 의회의 통제하에 있으며 대통령과 국회 모두에 책임을 진다. 헌법재판소는 18명의 판사로 구성되는데, 대통령, 의회, 법관회가 각각 6명씩 임명하며, 임기는 9년으로 연임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국회, 대법원 등이 제소하는 헌법 관련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대통령 탄핵 여부의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법령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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