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법령 검색

FTA

저작권법(Urheberrechtsgesetz)
  • 작성일 2024.01.26.
  • 조회수 7609
  • 법률 경제법

개요

  • 독일 "저작권법(상세명칭: Gesetz über Urheberrecht und verwandte Schutzrechte, 독일어 약칭: UrhG)" 원문본, 영문본, 번역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제1장 저작권
    제2장 인접보호권
    제3장 영화에 대한 특별규정
    제4장 저작권과 인접보호권에 대한 총칙
    제5장 적용범위, 경과 및 종결규정
  • 제정일 : 1965.09.09.
  • 최종개정일 : 2021.06.23.
  • 출처: 독일 법무부 법령포털 (방문일 : 2024.01.26.)

  • ※ 번역본은 국회전자도서관(https://law.nanet.go.kr/)에서 제공된 자료입니다.(역: 국회도서관)


* 굵은 글씨로 표시된 파일이 최신버전입니다.

법률구분의 구분, 법률 정보를 제공
구분 법률
원문본 pdf파일아이콘 독일_저작권법_원문본(2021.06.23.개정).pdf
영문본 pdf파일아이콘 독일_저작권법_영문본(2018.11.28.개정).pdf
완역본 pdf파일아이콘 독일_저작권법_번역본(국회도서관).PDF
연관 법령의 연관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