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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원료물질, 핵연료물질 및 원자로 규제에 관한 법률(核原料物質、核燃料物質及び原子炉の規制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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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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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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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환경·보건법
개요
- 일본 "핵원료물질, 핵연료물질 및 원자로 규제에 관한 법률" 원문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제련 사업에 관한 규제
제3장 가공 사업에 관한 규제
제4장 원자로의 설치, 운전 등에 관한 규제
제5장 저장 사업에 관한 규제
제6장 재처리 사업에 관한 규제
제7장 폐기 사업에 관한 규제
제8장 핵연료물질 등의 사용 등에 관한 규제
제9장 원자력사업자 등의 책무
제10장 원자력사업자 등에 관한 규제 등
제11장 원자력규제검사에 따른 감독
제12장 국제규제물자의 사용 등에 관한 규제 등
제13장 잡칙
제14장 벌칙
제15장 외국선박과 관련된 담보금 등의 제공에 따른 석방 등
부칙
- 공포일 : 1957.06.10.
- 최종개정일 : 2022.06.17.
- 출처:
일본 전자정부 종합창구
(방문일 : 2023.02.10.)
원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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