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법령 검색

통합 검색

핵원료물질, 핵연료물질 및 원자로 규제에 관한 법률(核原料物質、核燃料物質及び原子炉の規制に関する法律)
  • 작성일 2023.02.10.
  • 조회수 1456
  • 법률 환경·보건법

개요

  • 일본 "핵원료물질, 핵연료물질 및 원자로 규제에 관한 법률" 원문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제련 사업에 관한 규제
    제3장 가공 사업에 관한 규제
    제4장 원자로의 설치, 운전 등에 관한 규제
    제5장 저장 사업에 관한 규제
    제6장 재처리 사업에 관한 규제
    제7장 폐기 사업에 관한 규제
    제8장 핵연료물질 등의 사용 등에 관한 규제
    제9장 원자력사업자 등의 책무
    제10장 원자력사업자 등에 관한 규제 등
    제11장 원자력규제검사에 따른 감독
    제12장 국제규제물자의 사용 등에 관한 규제 등
    제13장 잡칙
    제14장 벌칙
    제15장 외국선박과 관련된 담보금 등의 제공에 따른 석방 등
    부칙
  • 공포일 : 1957.06.10.
  • 최종개정일 : 2022.06.17.
  • 출처: 일본 전자정부 종합창구 (방문일 : 2023.02.10.)

  • 해당 출처는 인터넷 환경에 따라(예: 크롬)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최신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굵은 글씨로 표시된 파일이 최신버전입니다.

법률구분의 구분, 법률 정보를 제공
구분 법률
원문본 pdf파일아이콘 일본_핵원료물질, 핵연료물질 및 원자로 규제에 관한 법률_원문본(2022.06.17.공포, 2022.06.17.시행).pdf
연관 법령 정보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