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법령 검색

통합 검색

환경 분야에서의 유럽연합법에 따른 조정을 위한 여러규정을 제정하는 법률(Loi n° 2005-1319 du 26 octobre 2005 portant diverses dispositions d'adaptation au droit communautaire dans le domaine de l'environnement)
  • 작성일 2022.03.28.
  • 조회수 4032
  • 법률 환경·보건법

개요

  • 프랑스 "환경 분야에서의 유럽연합법에 따른 조정을 위한 여러규정을 제정하는 법률"의 원문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하의 주요골자는 국회도서관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동 법률은 「환경 분야에서 대중의 정보접근에 관한 유럽의회와 각료이사회의 지침(2003/4/EC)」 전사(傳寫)에 관한 것으로, 「환경법전」 제L122-1조, 제L122-3조 및 제L124-1조 내지 제L124-8조, 그리고 「소음 평가와 관리에 관한 법률명령(2004. 11. 12)」의 몇몇 규정을 수정함. 특히, 환경 개발 및 이용에 따른 그 충격효과를 완화시키기 위해 환경감독관청의 의무 및 권한을 변경한 것임.
  • 제정일 : 2005.10.26.
  • 출처: 프랑스 법령포털 (방문일 : 2022.03.21.)

* 굵은 글씨로 표시된 파일이 최신버전입니다.

법률구분의 구분, 법률 정보를 제공
구분 법률
원문본 pdf파일아이콘 프랑스_환경 분야에서의 유럽연합법에 따른 조정을 위한 여러규정을 제정하는 법률_원문본(2005.10.26.제정).pdf 바로보기 내려받기
연관 법령 정보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