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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우생보호법에 따른 우생수술 등을 받은 사람 등에 대한 보상금 등의 지급 등에 관한 법률(旧優生保護法に基づく優生手術等を受けた者等に対する補償金等の支給等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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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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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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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사회법
개요
- 일본 "구 우생보호법에 따른 우생수술 등을 받은 사람 등에 대한 보상금 등의 지급 등에 관한 법률" 원문본, 번역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 공포일 : 2024.10.17.
- 출처:
일본 전자정부 법령검색
(방문일 : 2025.10.23.)
원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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