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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법(法官法)
  • 작성일 2022.09.30.
  • 조회수 594
  • 법률 행정법

개요

  • 대만 "법관법" 원문본, 영문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법관 임용
    제3장 법관 사법논리와 감독
    제4장 법관 회의
    제5장 법관 평가
    제6장 법관 보장
    제7장 직무 법정
    제8장 법관 급여
    제9장 법관 연구·연수·휴가
    제10장 검찰관
    제11장 부칙
  • 제정일 : 2011.06.14.
  • 공포일 : 2022.06.22.
  • 시행일 : 2022.06.22.
  • 최종개정일 : 2022.05.31.
  • 출처: 대만 법무부 (방문일 :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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