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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분야에서의 유럽연합법에 따른 조정을 위한 여러규정을 제정하는 법률(Loi n° 2005-1319 du 26 octobre 2005 portant diverses dispositions d'adaptation au droit communautaire dans le domaine de l'environn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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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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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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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환경·보건법
개요
- 프랑스 "환경 분야에서의 유럽연합법에 따른 조정을 위한 여러규정을 제정하는 법률"의 원문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하의 주요골자는 국회도서관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동 법률은 「환경 분야에서 대중의 정보접근에 관한 유럽의회와 각료이사회의 지침(2003/4/EC)」 전사(傳寫)에 관한 것으로, 「환경법전」 제L122-1조, 제L122-3조 및 제L124-1조 내지 제L124-8조, 그리고 「소음 평가와 관리에 관한 법률명령(2004. 11. 12)」의 몇몇 규정을 수정함. 특히, 환경 개발 및 이용에 따른 그 충격효과를 완화시키기 위해 환경감독관청의 의무 및 권한을 변경한 것임.
- 제정일 : 2005.10.26.
- 출처:
프랑스 법령포털
(방문일 : 2022.03.21.)
원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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