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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의 일부조항 시행 세부규정 시행령(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khoản của Luật Đất đai)
  • 작성일 2024.08.06.
  • 조회수 1809
  • 시행령 행정법

개요

  • 베트남 "토지법의 일부조항 시행 세부규정 시행령" 원문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토지의 관리조직 체계 및 토지 관리, 사용 시의 용역
    제3장 토지 사용 기본계획, 계획
    제4장 토지 회수, 토지 교부, 토지 임대, 토지의 사용목적 변경
    제5장 토지 등록, 토지사용권, 주택소유권 증명서 및 토지에 정착한 그 밖의 자산 증명서 발급
    제6장 각 토지 종류의 사용제도
    제7장 토지 관리 및 사용에 관한 행정절차, 순서
    제8장 토지 관리 및 사용업무의 감시 및 평가
    제9장 토지분야의 공무수행 중 토지 관련 법률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한 토지 관련 법률위반처분
    제10장 시행조항
  • 공포일 : 2014.05.15.
  • 시행일 : 2014.07.01.
  • 최종개정일 : 2024.02.05.
  • 출처: 베트남 법률문서데이터베이스(원문본) (방문일 : 2024.08.06.)
  • 베트남 법률문서데이터베이스(원문본) (방문일 : 2024.08.06.)
  • 베트남 법률문서데이터베이스(원문본) (방문일 :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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