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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채무관리법(Luật Quản lý nợ cô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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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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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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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법
개요
- 베트남 "공적채무관리법" 원문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공적채무관리 시 개인, 기관 및 단체의 임무, 권한 및 책임
제3장 공적채무안전지표, 차용계획, 5년 공적채무 반환, 3년 공적채무 관리프로그램, 차용계획, 매년의 공적채무 반환
제4장 정부의 차용자본의 조달 및 사용 관리와 채무 반환
제5장 ODA차용자본, 외국우대차용자본의 재대출 관리
제6장 정부의 신용보증 지급 및 관리
제7장 지방정권의 채무관리
제8장 공적채무 반환의 가능성 담보
제9장 공적채무에 관한 정보의 계산, 회계감사, 통계, 보고 및 공포
제10장 시행조항
- 제정일 : 2017.11.23.
- 시행일 : 2018.07.01.
- 출처:
베트남 법률문서데이터베이스(원문본)
(방문일 : 2024.03.08.)
원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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