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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통신, 무선주파수, 정보기술 및 전자거래 분야의 행정위반처벌규정에 관한 의정(Nghị định Quy định xử phạt vi phạm hành chính trong lĩnh vực bưu chính, viễn thông, tần số vô tuyến điện, công nghệ thông tin và giao dịch điện t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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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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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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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행정법
개요
- 베트남 "우편, 통신, 무선주파수, 정보기술 및 전자거래 분야의 행정위반처벌규정에 관한 의정" 원문본, 영문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우편 분야의 행정위반행위, 처벌형태 및 구제방안
제3장 통신, 인터넷 분야의 행정위반행위, 처벌형태 및 구제방안
제4장 무선주파수 분야의 행정위반행위, 처벌형태 및 구제방안
제5장 정보기술 분야의 행정위반행위, 처벌형태 및 구제방안
제6장 전자거래 분야의 행정위반행위, 처벌형태 및 구제방안
제7장 분쟁해결에 관한 행정위반행위, 처벌형태 및 수위
제8장 조서 작성권한 및 행정위반처벌
제9장 시행조항
- 제정일 : 2020.02.03.
- 시행일 : 2020.04.15.
- 출처:
베트남 법률문서데이터베이스(원문본)
(방문일 :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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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문서 사이트(영문본)
(방문일 : 2022.01.07.)
원문본
영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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