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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방지법(中华人民共和国反垄断法)(반독점법)
  • 작성일 2019.12.20.
  • 조회수 2960
  • 법률 경제법

개요

  • "중화인민공화국 독점방지법(반독점법)" 원문본, 영문본, 번역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독점협의(카르텔)
    제3장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제4장 경영자집중(기업결합)
    제5장 경쟁배제·제한의 행정권 남용
    제6장 독점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
    제7장 법적 책임
    제8장 부칙
  • 제정일 : 2007.08.30.
  • 시행일 : 2008.08.01.
  • 출처: 중국 중앙인민정부 (2007제정)

  •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연구인력·시간 등의 사정으로 주요 법령부터 순차적으로 요약 및 번역본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조문은 '맞춤형 법령정보서비스'로 신청해 주시면 조속히 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춤형 신청 예시) 벨기에 「관세 및 소비세에 관한 일반법」 제2조부터 제5조에 대한 번역을 요청합니다.

* 굵은 글씨로 표시된 파일이 최신버전입니다.

법률구분
법률
원문본 pdf파일아이콘 중국_중화인민공화국 독점방지법(반독점법)_원문본(2007-08-30 제정).pdf
번역본 pdf파일아이콘 중국_중화인민공화국 독점방지법(반독점법)_번역본(2007-08-30 제정).pdf
영문본 pdf파일아이콘 중국_중화인민공화국 독점방지법(반독점법)_영문본(2007-08-30 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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