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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법(中华人民共和国反垄断法)(반독점법)
  • 작성일 2023.11.27.
  • 조회수 6622
  • 법률 경제법

개요

  •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독점규제법" 원문본, 영문본, 번역본입니다. (반독점법)(독점금지, 독점방지)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독점협의(카르텔)
    제3장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제4장 경영자집중(기업결합)
    제5장 경쟁배제·제한의 행정권 남용
    제6장 독점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
    제7장 법적 책임
    제8장 부칙
  • 제정일 : 2007.08.30.
  • 공포일 : 2022.06.24.
  • 시행일 : 2022.08.01.
  • 최종개정일 : 2022.06.24.
  • 출처: 중국 국가법률법규DB (방문일 : 2023.11.22.)

  • ※ 2022 번역본은 국회전자도서관(https://law.nanet.go.kr/)에서 제공된 자료입니다. (역: 국회도서관)
     
         외부기관 인용자료에 관한 내용은 해당기관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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