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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India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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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 최근 업데이트 된 세계법제정보

최신 업데이트 된 세계법제정보 : 인도
인지세법 (The Indian Stamp Act, 1899)	2021.10.07.
필수방위사업법(The Essential Defence Services Act, 2021)	2021.10.07.
생물다양성법(The Biological Diversity Act, 2002)	2021.10.07.
산업(개발･규율)법(The Industries (Development and Regulation) Act, 1951)	2021.10.07.
소비세법(The Expenditure-Tax Act, 1987)	2021.10.07.

• 인도는 연방국가로서 의원내각제의 정부형태를 취하고 있다. 행정부는 대통령, 부통령, 총리 및 각료회의로 구성된다. 대통령은 5년 임기로 상ㆍ하 양원 및 주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 의해 간접 선출되고, 부통령은 상ㆍ하 양원 의원만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 의해 간접 선출된다. 총리는 하원의 다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추천권을 가지며 대통령이 임명하고 연방정부의 행정실권을 행사한다. 입법부로는 상원과 하원이 있다. 상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12명 및 각 주별로 배정된 238명 이하의 간접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되며, 2020년 1월 기준 현직 상원의원은 총240명이다. 상원의원의 임기는 6년이다. 하원의원은 지역구별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하며, 주(州) 선거구에서 530명 이하 그리고 연방 직할지에서 20명 이하로 선출한다. 또한 대통령이 하원 내 영국계 인도인(Anglo-Indian)의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계층에 해당하는 의원을 2명 이하로 임명할 수 있다. 2020년 1월 기준 현직 하원의원은 총 543명이며, 하원의원의 임기는 5년이다. 사법부는 연방대법원, 주최고법원, 지방법원으로 구성되는 3심제이다. 대법원은 인도 헌법과 법률에 대한 궁극적인 해석권을 가지며 대법원의 판결은 모든 법원에 대한 구속력을 가진다. 대법원장 및 대법관은 국가법관임명위원회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인도 법률로 정하는 대법원의 정원은 대법원장 이외 30명이며, 정년은 65세이다. 현재 대법원은 대법원장 및 23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 인도 헌법 제13조는 기본권에 반하는 기존의 법령은 무효이며 헌법으로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령의 제정을 금지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3항제1호는 이러한 법령의 범위에 법적 효력이 있는 모든 대통령령, 명령, 조례, 규칙, 규정, 고시, 관습법 등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인도의 법령 체계는 다음과 같다.
  
  1. 헌법(Constitution)
  2. 법률(Act)
  3. 대통령령(Ordinance): 헌법 제123조에 따라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 대통령이 발하는 법률의 효력을 갖는 명령
  4. 규칙(Rule)
  5. 규정(Regulation)
  6. 고시(Notification)

• [ 인도 법률정보 ]  https://indiacode.nic.in/
• [ 인도 법무부 법률정보 ]  http://legislative.gov.in/documents/legislative-references/list-of-acts-yearwise
• [ 인도 정부포털 ]  https://www.india.gov.in/
• [ 인도 관보 ]  http://egazette.nic.in
• [ 인도 하원 ]  https://loksabha.nic.in/
• [ 인도 상원 ]  https://rajyasabha.nic.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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