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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Vietnam (VN)

법령정보 법령체계도 연구보고서 해외 관련사이트 맞춤형 법령정보 법제 동향

베트남에서 최근 업데이트 된 세계법제정보를 제공합니다.

최신 업데이트 된 세계법제정보 : 베트남
사회보험법(Luật Bảo hiểm xã hội)	2023.02.03.
법인소득세법(Luật Thuế thu nhập doanh nghiệp)	2023.02.03.
민사소송법전(Bộ luật Tố tụng dân sự)	2023.02.03.
민사법전(Bộ luật Dân sự)	2023.02.03.
도시계획법(Luật Quy hoạch đô thị)	2023.02.03.

• 베트남은 사회주의 공화제를 국제(國制) 및 정체(政體)로 하고 있으며, 공산당 서기장을 정점으로 국가주석(외교, 국방), 총리(행정), 국회의장(입법)이 권력이 권력을 나눠 갖는 집단지도체제 형태를 취하고 있다. 베트남 공산당은 헌법에 따른 집권당이며 동시에 베트남에서 활동이 허가된 유일한 정당으로 1930년에 결성되었으며, 궁극적 목표는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호찌민 사상에 입각한 사회주의 국가의 건설이다. 국회는 최고 국가권력기관, 인민의 최고대표기관으로써 입법권을 행사하고 국가의 주요 문제를 결정 및 감시하는 역할을 하며, 정부는 국가의 최고행정기관, 국회의 집행기관으로 국회, 국회상무위원회, 국가주석에게 보고할 책임을 진다.

• 베트남은 성문법을 중심으로 하는 대륙법계 국가로 분류되며, 법령체계는 헌법과 헌법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법률, 그 법률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행정입법으로 체계화 되어 있다. 「법률규범문서공포법」 제80/2015/QH13호 제4조에 다음과 같이 '법률규범문서체계'가 명시되어 있다.
  
  •헌법(Hiến pháp)
  •법전(Bộ luật), 법률(luật), 의결(nghị quyết) - 국회
  •법령(Pháp lệnh), 의결(nghị quyết) - 국회상무위원회
  ﾠﾠ연석의결(nghị quyết liên tịch) - 국회상무위원회와 베트남 조국전선중앙위원회 주석단
  •령(Lệnh), 결정(quyết định) - 국가주석
  •의정(Nghị định) - 정부
  ﾠﾠ연석의결(nghị quyết liên tịch) - 정부와 베트남 조국전선중앙위원회 주석단
  •결정(Quyết định) - 정부총리
  •의결(Nghị quyết) - 최고인민법원 판사회의
  •통자(Thông tư) - 최고인민법원 법원장
  ﾠﾠ통자(thông tư) - 최고인민검찰원 원장
  ﾠﾠ통자(thông tư) - 부급 기관의 장
  ﾠﾠ연석통자(thông tư liên tịch) - 최고인민법원 법원장과 최고인민검찰원 원장
  ﾠﾠ연석통자(thông tư liên tịch) - 부급 기관의 장과 최고인민법원 법원장과 최고인민검찰원 원장
  ﾠﾠ결정(quyết định) - 국가감사원장
  •의결(Nghị quyết) - 성(省)급 인민의회
  •결정(Quyết định) - 성(省)급 인민위원회
  •법률규범문서(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 - 특별행정-경제단위의 지방정권
  •의결(Nghị quyết) - 현(縣)급 인민의회
  •결정(Quyết định) - 현(縣)급 인민위원회
  •의결(Nghị quyết) - 사(社)급 인민의회
  •결정(Quyết định) - 사(社)급 인민위원회

• 베트남은 1986년 제6차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개혁ㆍ개방(도이머이, Đổi mới) 정책을 도입하며 대외개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으며, 2007년에는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는 등 시장경제체제를 바탕으로 꾸준한 경제성장을 이뤄왔다. 외국인투자기업을 중심으로 한 수출주도형 제조업과 전통적 농림수산업의 이중적인 산업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비교적 안정된 환율과 지속적 외국인 투자유치를 바탕으로 매년 5% 이상의 경제성장을 이어나가고 있다. 2018년 GDP 성장률은 7.1%를 기록하였으며, ASEAN, FTA, CPTPP 등의 경제공동체 추진 및 각종 산업육성정책의 적극적 실행을 통해 외국과의 투자 및 교역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 베트남 최고인민법원 ]  https://www.toaan.gov.vn/webcenter/portal/tatc/home
• [ 베트남 공산당 ]  http://www.dangcongsan.vn/
• [ 베트남 국회 ]  http://www.quochoi.vn/
• [ 베트남 정부 ]  http://www.chinhphu.vn/portal/page/portal/chinhphu/trangc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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