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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법(Luật Bảo vệ môi trườ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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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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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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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환경·보건법
개요
- 베트남 "환경보호법" 제55/2014/QH13호 원문본, 요약본, 번역본, 영문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환경보호기본계획, 전략적 환경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보호계획
제3장 천연자원의 개발 및 이용 시의 환경보호
제4장 기후 변화에 따른 대응
제5장 섬과 해양의 환경보호
제6장 물, 토지, 공기의 환경보호
제7장 생산, 경영 및 용역 활동 시의 환경보호
제8장 도시, 주택단지의 환경보호
제9장 폐기물 관리
제10장 오염의 처리, 환경의 복원 및 개선
제11장 환경기술규준, 환경기준
제12장 환경관측
제13장 환경정보, 환경지침, 환경 통계 및 환경 보고
제14장 환경보호 관련 국가관리기관의 책임
제15장 환경보호와 관련한 베트남 조국전선, 사회정치단체, 사회직업단체 및 지역 공동체의 책임
제16장 환경보호 관련 재원
제17장 환경보호에 관한 국제협력
제18장 환경에 관한 감사, 감독, 위반사항 처리, 분쟁해결, 이의신청, 소송
제19장 환경에 대한 손해배상
제20장 시행조항
- 제정일 : 2014.06.23.
- 시행일 : 2015.01.01.
- 최종개정일 : 2020.11.17.
- 출처:
베트남 법률문서데이터베이스(원문본)
(방문일 : 2024.02.16.)
-
베트남 정부포털(원문본)
(방문일 : 2024.02.16.)
원문본
요약본
영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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