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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 동향
핵안전법(中华人民共和国核安全法)
작성일
2023.02.07.
조회수
1763
법률
환경·보건법
개요
원문본
요약본
개요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핵안전법" 원문본, 요약본, 번역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핵시설안전
제3장 핵원료와 방사성폐기물안전
제4장 핵사고 응급조치
제5장 정보공개와 대중참여
제6장 감독 조사
제7장 법적 책임
제8장 부칙
제정일 : 2017.09.01.
공포일 : 2017.09.01.
시행일 : 2018.01.01.
출처:
중국 국가법률법규DB
(방문일 : 2024.03.04.)
원문본
요약본
「중화인민공화국 핵안전법」은 2017년 9월 1일 제정되고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총 8장 94조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 원자력 사업의 발전과 핵안전을 보장하고, 예방 중시·엄격한 관리·책임소재 명확화·관리감독의 독립·원칙 확립 등을 명시한다.
※ 2017 번역본은 국회전자도서관
(https://law.nanet.go.kr/)
에서 제공된 자료입니다. (역: 국회도서관)
외부기관 인용자료에 관한 내용은 해당기관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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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법률
중국_중화인민공화국 핵안전법_원문본(2017.09.01.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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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_중화인민공화국 핵안전법_번역본(2017.09.01.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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