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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Körperschaftsteuergesetz)
  • 작성일 2024.01.26.
  • 조회수 9047
  • 법률 경제법

개요

  • 독일 "법인세법(독일어 약칭:KStG)" 원문본, 번역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제1부: 납세의무
    제2부: 소득
    제3부: 외국소득에 대한 과세
    제4부: 명목자본금이 아닌 자본출자와 법인세 납세의무의 발생 및 부과
    제5부: 위임 및 종료규정
    제6부: 세액공제방식에서 절반소득과세제도로 이행하는 과정에 대한 특별규정
    (목차 출처: 한국조세연구원, 『주요국의 조세제도 - 독일편』)
    번역문 출처: 한국조세연구원, 『주요국의 조세제도 - 독일편』
  • 제정일 : 1976.08.31.
  • 최종개정일 : 2023.12.22.
  • 출처: 독일 법무부 법령포털 (방문일 : 2024.01.26.)

  • 번역본은 개정 전 원문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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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본 pdf파일아이콘 독일_법인세법_원문본(2023.12.22.개정).pdf
번역본 pdf파일아이콘 독일_법인세법(제1조, 제2조, 제7조-제10조, 제30조, 제31조)_번역본(한국조세연구원).pdf
pdf파일아이콘 독일_법인세법(제14조)_번역본(2020.12.21.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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