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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공해방지법(Bundes-Immissionsschutzgesetz)
  • 작성일 2024.01.31.
  • 조회수 6260
  • 법률 환경·보건법

개요

  • 독일 "연방공해방지법(상세명칭: Gesetz zum Schutz vor schädlichen Umwelteinwirkungen durch Luftverunreinigungen, Geräusche, Erschütterungen und ähnliche Vorgänge, 독일어 약칭: BImSchG)" 원문본, 영문본, 일부 번역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제1장 일반 규정
    제2장 연소시설의 건설 및 운영
    제3장 시설, 재료, 생산품, 연료, 윤활제의 특성; 연료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
    제4장 차량의 특성 및 운영, 도로와 철도의 건설 및 변경
    제5장 공기오염 모니터링 및 개선, 공기정화계획, 소음감소계획
    제6장 소음감소계획
    제7장 공통 규정
    제8장 종결 규정
  • 제정일 : 1974.03.15.
  • 최종개정일 : 2023.07.26.
  • 출처: 독일 법무부 법령포털 (방문일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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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본 pdf파일아이콘 독일_연방공해방지법_원문본(2023.07.26.개정).pdf
번역본 pdf파일아이콘 독일_연방공해방지법(제4장)_번역본.pdf
pdf파일아이콘 독일_연방공해방지법(제17조)_번역본.pdf
pdf파일아이콘 독일_연방공해방지법(제1장)_번역본.pdf
pdf파일아이콘 독일_연방공해방지법(제5장-제6장)_번역본.pdf
영문본 pdf파일아이콘 독일_연방공해방지법_영문본(2021.07.09.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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